택시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현황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국토해양위원회 소관)

 ㅇ 대표발의 및 발의인원(5건)

   -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 등 10인(’12. 6. 22)

   -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등 13인(’12. 7. 11)

   -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등 12인(’12. 8. 23)

   -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12. 8. 28)

   -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등 11인(’12. 9. 6)

 ㅇ 주요내용

   - 택시를 버스·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

   - 택시의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노력, 친환경택시 도입시 재정지원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국토해양위원회 소관)

 ㅇ 대표발의 및 발의인원(2건)

   -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 등 32인(‘12. 8. 9)

      * 의안명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유정복 의원(새누리당) 등 11인(’12. 9. 12)

      * 의안명 :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ㅇ 주요내용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 출․퇴근제외 시간 및 승객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 지원, 택시 총량제 실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소관)

 ㅇ 대표발의 및 발의인원(1건)

   -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외 10인(‘12. 6. 19)

 ㅇ 주요내용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이외의 시간에 한하여 중앙차선을 제외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승객 탑승시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통행 허용

향후 버스 노·사 비상대책 일정

 ㅇ ‘12.11.20(화) 버스연합회 노․사공동 긴급비상대책회의 개회 예정

 ㅇ 1차 운행중단 : ’12.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통과시 익일 오전 버스전면 운행중단

 ㅇ 2차 운행중단 : ’12.11.23~24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시 익일부터 버스 전면 운행중단(무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