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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총 불법 버스파업 관련 보도자료

  

민주노총소속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도내 시외버스일부와 전주시내버스의 전면 파업은 완전한 불법파업으로 즉각 정상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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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소속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의 시외버스 전북고속240대, 호남고속 120대, 전주고속 50대와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시민여객 계 392대 운전자들의 운행중단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즉각 철회하여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정상운행 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소속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2010. 12.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6개업체(신성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시민여객, 신흥여객, 부안스마일교통)대하여 그간 노사교섭에 불만을 품고 조정 신청하였으나, 조정결과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하도록 행정권고로 결정되었으며 동노동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통보없이 2010. 12. 7 저녁에 버스 앞 타이어의 공기를 빼고 정문을 봉쇄하는등 도민과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강행하였던것이다.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한국노총소속으로 2010년 단체교섭시 유일한 교섭단체임)은 지난 8월 2일과 3일 전라북도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운전자의 201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갱신에 대한 교섭결과 운전자가 임금 4.5%인상등으로 합의한바 있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운전자가 민주노총소속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새로운 단체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노사간에 갈등이발생하였다.

노사간 쟁점사항중 동노동조합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인바 노동법에 의거 2011. 6. 30까지는 복수노조 인정되지 않는다.

동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전주지방법원에 단체협약 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측은 2011. 6말까지 복수노조가 인정되지않으므로 교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전주지방법원의 단체협약 응낙 가처분 결과에 따라 교섭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에 동노동조합은 전북고속을 비롯한  8개사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노사간 성실히 교섭하라고 행정 권고하였다

그러나 동노동조합은 지노위의 적법한 조정에 불만을 품고 도민과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성실한 근로자까지 범법자로 몰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지노위의 결정은 행정 권고사항으로 파업할시 불법행위가 명백함으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대응을 할 것 이며 노동관서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 12. 8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재두



                           (합)신성여객 사장 이 태 한

                           (유)전일여객 사장 문 용 호

                           (주)제일여객 사장 김 천 기

                           (유)호남고속 사장 김 병 수

                           (주)시민여객 사장 정 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