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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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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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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30. (금) /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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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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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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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홍옥곤, 과장 강석공 ∙ ☎(063)22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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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9 노사교섭 조정 거부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운행중단 위기 현황“
□ 현 황
2010년 도내 시내․농어촌버스업계 노사는 지난 5.27 1차교섭을 시작으로 임.단협 갱신교섭을 진행하였으나 7.29 전북지방노동 위원회의 최종 조정 결과에 합의하지 못하여 노조측의 파업 찬반 투표에 따른 도내 전체 시내․농어촌버스가 운행중단이라는 초유 사태 발생 예상
□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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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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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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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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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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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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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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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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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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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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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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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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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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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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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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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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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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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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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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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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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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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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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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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17개사 업체명
전주시 :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시민여객
익산시 :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군산시 : 군산여객, 우성여객 정읍시 : 대한고속
남원시 : 남원여객 김제시 : 안전자동차
무주.진안.장수군 : 무진장여객 임실.순창군 : 임순여객
고창군 : 대한고속 부안군 : 새만금교통, 부안여객
□ 노조동향
○ 찬반투표 시행 : 2010.7.31(1일간) 2010.8.3(화) 04:00부터 전면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7.30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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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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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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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요구
(임금)
- 기본금 10% 인상
- 농어촌버스 병, 정지역 만근
일수 1일 단축 및 임금보전
- 시내 1일 근로단축 및 임금
보전
- 식대 1일 12,000원 지급
(단협)
- 교섭단체 단일화대상 제외
- 노조전임자 인정 각종제도
동일적용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시외버스 30일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요구
-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정액요구
- 300명이상 사업장 전임자외
1명 총액 임금요구
- 복리후생비 50만원, 체육대회
지원 100만원 요구
-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 정년 61세 종료된 날 및 전임자 임기만료 정년보장
- 해고 : 운송수입금 부정 착복자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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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제시
- 임금 3.5%제시
- 노조교섭권 인정
- 전임자 임금 인상
- 복리후생비 및 체육대회 지원
- 전임자 임기대상자 인정
- 임금구조 개선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
- 임금 현행대비 4.5% 인상
- 제반수당 현행 수준
- 기타사항 노사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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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노사 교섭내용
○ 5. 27. : 제1차 노사단체교섭
○ 7. 5. : 제7차 노사단체교섭
○ 7. 7. : 노동조합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7. 16. : 지노위 제1차 조정회의
○ 7. 29. : 지노위 제4차 조정회의 결과 노사모두 조정 결정 거부
□ 향후 대책
○ 도내 버스업계는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업계의 경영난 관계로 수용키 어려우나 노조측을 설득하고 있으며 파업에 대비 서민교통인 대중교통버스가 운행중단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행대수 를 확보할 예정
○ 사용자측 17개사 시내․농어촌버스 업체 대표자는 7.31(토) 10:30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른 업체별 운행 계획 수립 대처
○ 노동조합측의 찬반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노조측과 교섭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주력
○ 현재 버스업계는 부채 387억원 및 누적결손이 72억원에 달하고 버스요금 또한 3.5년간 동결되어 있고 체불임금도 23억원에 달하며 운수환경이 타시도와 달리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서 최대한 수용하여 제시 하였으나 거부하고 파업수순을 밟고 있으나 사측은 운행중단을 막기 위하여 다각도로 재차 설득
※ 노조요구 추가부담액 (임금 10% 인상시 년간 62억6,000만원,
4.5% 인상시 년간 28억2,000만원)
2010년 노.사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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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무일수마다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근무일수마다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응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여러 가지
○ 기본급을 제외한 법정수당 (연장,야간,주휴,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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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관련 갈등
-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관리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법에 따라 노.사합의로 수년간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도 위와 같은 견해임.
- 일부 대법원 판례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관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도내 일부업체의 재직근로자 전원이 회사를 상대로 37억원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사갈등의 발단이 됨.
- 일부 퇴직자가 소송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노사협의하여 대처할수 있음에도 노조가 주도하여 전체 재직자가 소송에 참여케 함으로써 노사 갈등의 단초를 제공
- 도내 전업체 근로자가 판례에 따라 산정하면 약 220억원이 한꺼번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전업체가 도산에 이르게되어 퇴직자의 소제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협의할 사항이며 현재의 임금구조는 노사모두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금년도 교섭에서 개선 시켜야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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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비
○ 차내 안전사고 및 도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차내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운전자에게 관리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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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관리비 갈등
-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cctv를 설치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근무일 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던것을 필요성이 상실되어 철거할 경우 관리비는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원임
- 일부회사에 동 관리비가 통상임금과 관련된다하여 노조 주도로 재직 운전자 전체가 회사를 상대로 37억원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에 따른 소송액 부담은 회사 재정상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코자 경비절감차원에서 cctv를 철거하고 관리비를 적립
- 노조주장은 회사의 일방적 철거라 하고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지만 발단은 노조 스스로 소를 제기하므로써 갈등이 시작되어 전적으로 노조가 소를 취하하고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도 책임져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