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7. 30. (금) / 총  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담 당 자	∙ 상무 홍옥곤, 과장 강석공 ∙ ☎(063)227-4161~3

“전주시 시내버스

제일여객 파업관련 현황 및 대책“

□ 개   요

   2010년도 전라북도 노선버스 업계의 단체협약․임금협정에 대한 노사교섭 중 전주시 소재 제일여객만 회사내부 사정에 의한 별도 개별 교섭 중 노사간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2010. 7.29.(목) 04:00부터 전면파업 시행.

□ 파업업체현황

  ○ 관할관청 및 소재: 전주시 팔복동

  ○ 업 체 명: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 대표자명: 사장 김천길

  ○ 보유대수: 93대, 종사원 현황: 206명(100% 노동조합가입)

  ○ 노조대표: 지부장 김춘수

  ※ 전주시내버스 현황: 5개 업체, 보유대수: 402대(전주시 382대 운행)

□ 제일여객 노조요구[지부장 김춘수)

   1) 7.05.자 탈퇴에 따른 공동교섭 참여요구.

   2) CCTV 관리비 미지급분(6월) 7월말까지 지급 요구.

      - 7월분은 8월 급여 지급시 소급 적용 지급 요구.

   3) CCTV제거 설치 요구.

□ 노사간 교섭현황

  ○ 5.27.: 1차 공동 단체교섭(버스조합) 시작

  ○ 7.05.: 7차 교섭회의(제일여객 공동교섭 탈퇴)

   ※ 교섭 탈퇴에 따른 제일여객 노사간 분쟁 내용

    - 5.07.: 제일여객 재직자 187명 통상임금 법원 소제기(37억 원)

    - 6.04.: 노조의 재직근로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사측 재원마련을 위한 CCTV제거와 관리비 미지급 통지

    - 7.07.: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전북지방노동위원회)

    - 7.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사

    - 7.16.: 1차 조정(전북버스사업조합)

    - 7.20.: 2차 조정(전북버스사업조합)

    - 7.22.: 3차 본조정(전북지방노동위원회)

    - 7.26.: 4차 본조정(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결렬

     [결렬내용]

    ○ 사측: 임단협은 공동교섭에 따르고 CCTV 관리비는 통상임금 지급 소를 노조가 노력하여 50%(180명/90명)까지 취하할 경우 해당금액 전액지급.

     ○ 노측: 해당관리비나 임금 선 지급 후 소취하를 적극 노력하겠다 함.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에서 거부

□ 노조에서 파업 찬반투표 진행결과

  ○ 7.27. 시행 결과 투표자의 82.0%로 파업 가결 됨

     [투표자 200명중 찬성164표, 반대 36표]

□ 대   책

  ○ 전주시

    - 제일여객 운행노선 제외에 따른 나머지 4개업체(신성,전일,호남,시민 292대)의 횟수 및 운행시간 조정 이용객 불편 최소화

  ○ 제일여객

    - 제일여객 90대중 협조적 운전원 동원 30여대 운행 - 운전원 참여 운행 독려 

□ 추후전망

  ○ 7.29.(목) 노사모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거부에 따라 도내 전체 시내․농어촌버스 업체 파업 예상(총 978대). 

  ○ 또한, 8/02. 교섭예정의 시외버스 업종도 교섭 난항.         

□ 7.29.파업시행: 첫차부터

  ○ 차량운행대수: 30대, 미운행: 63대  

  ○ 회사 앞에서 농성 중(170여명)=한국노총 전자노련 5명 지원

  ○ 노조 장기전으로 구상중.

  ○ 7.30. 29대 운행.

□ 별첨자료

   - 제일여객 파업 통상임금 건 주요내용

제일여객 파업 통상임금 건 주요내용

○ 2010. 7.29.부터 파업중인 제일여객은 지난 5.27.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도내전체 시내․농어촌버스업체 17사를 대상으로 노사교섭 위원들이 2010년 제1차 노사단체 교섭을 시작하여 7. 5. 제7차 교섭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일하게 제일여객만이 재직자 187명이 회사를 상대로 기타수당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한 것이 발단됨.

○ 그간 제일여객회사도 노사간 수차 별도교섭을 했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은 노조측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현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주고 있는 임금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임금산정 지침’에 법적위법, 탈법, 편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특히, 2009년도 노사교섭에서 노조측과 전북지방노동위에서 3.2%조정을 수락하여 노사간 이에 근거한 임금협정을 체결한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제일여객에서 현 재직자 근로자들이 임금산정을 잘못으로 판단하고 소를 제기한 결과입니다.

○ 통상임금화 요구한 임금 등에 CCTV관리비가 있으나 이는 현행법령상 통상임금으로는 산입할 수 없으나 법원판례가 있어 이를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이에 따른 다른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화 요구소송으로 37억원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인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간 누적적자가 23억원에 달하고 재원마련이  난망한 상태에서 회사를 파탄에서 막고 법원판결에 대비하고자 CCTV를 철거하고 동 관리비를 비축하여 차후에 대비코자 한 것이며 CCTV는 회사에서 안전운행 등을 위해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운전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여 소송에 대비코자 한 것입니다.

○ 회사는 이와 관련 재직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최소50%선) 일정 기일 내에 지급완료를 약속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동 관리비를 지급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한 것입니다.

전주시내버스 5개사 모두가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어느 회사 재직 근로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퇴직자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것도 타 퇴직자들의 최종 법원판결이 내리질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르고자 한 것을 노조측에 이미 천명한 상태로써 동 건으로 인한 파업을 해야 할 사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차후 회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기존교섭중인 시내․농어촌버스 16개 업체 교섭결과 따르고 그 내용을 노조측에 통보하였고 통상임금관련 소송이 취하가 원만히 해결되면 버스운행은 정상운행 될 것입니다.

※ 전라북도버스업계 노사교섭 관련

 ○ 2010년 임․단협 노사교섭은 지난 5.27.부터 7. 6.까지 교섭하였으나 7. 7. 노조측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전북지방노동위윈회에 조정을 한 상태임.

 ○ 7.16. 제1차 조정을 시작으로 7.29. 마지막 제4차 조정 결렬

   시외버스는 8. 2. 제7차 교섭예정에 있음.